[대선풍향계] 재난지원 vs 손실보상…대선판 흔드는 '쩐의 전쟁'
[앵커]
여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경쟁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선 풍향계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우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두 후보가 내놓은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의 내용과 타당성을 분석해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대선판에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비칠 수 있는 두 후보의 공약,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추가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위로와 보상이 필요하단 겁니다
그간 재난지원금 누적 지급액이 1인당 평균 5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소비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단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을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 지원금'으로 이름 바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을 추진합니다.
대선 전인 내년 1월 지급이 목표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지만, 방역에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섣불리 마스크를 벗어 확진자가 늘면 일상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국민의 개인 방역을 지원한단 겁니다.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평균 110%, 120%에 육박하는 국채 비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해서 결국 국가가 가계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든지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소비 촉진, 수요 촉진에 너무 인색했다…"
재정도 튼튼한데다, 올해 더 걷힌 세금을 쓰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일부 모자란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별 지원인데도 규모가 더 큽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을 투입한단 겁니다.
지급 시점은 내년 5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50조원 중 현금성 지원은 43조원이고, 나머지 7조원은 금융지원입니다.
핵심은 43조원입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업종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현재의 손실보상 예산 2조4천억원으로는 '연명 치료' 뿐이 안된단 판단에, 전폭적 보상으로 온기를 불어넣겠단 겁니다.
"자영업이 전부 절벽으로 떨어졌다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또 다른 예산을 통해서 복지 수급으로서 또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확실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절벽에 떨어지려 하는 것을 끌어서 올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돈, 어디서 날까요?
올해 남은 예산과 더 걷힌 세금 약 10조원, 그리고 정부의 다른 지출을 아껴 3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자란 재원은 추경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실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두 후보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재정당국의 입장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현재 세수가 약 40조원이 더 걷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중 30조원 가량은 벌써 이런저런 명목으로 소진됐고, 법에 규정된 초과 세수 용처도 있어 마음대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궁여지책으로 '납세 유예' 카드를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종부세등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내년 세수로 잡자는 건데, 이런 납세 유예는 납세자가 부도가 났거나 다쳐서 입원한 경우같이 제한적 상황만 허용되는만큼 문제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은 어떨까요?
올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액수이지만, 어디서 어떤 지출을 줄이겠다는 디테일이 없습니다.
결국 남은 세수 10조원 가량을 어떤 식으로든 동원한다 해도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면 추경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입니다.
35개 선진국 중 1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적자국채 발행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
자칫 더 큰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정치인들의 정권 창출을 위한 국가재정의 과용은 국가 신인도를 낮추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간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전례 없는 돈 풀기 경쟁,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런 공약들, 표심을 사기 위해 유권자에게 '현찰'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지 우려도 큽니다.
누가 대선을 승리해 공약을 실현하든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날 거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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